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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안내 현수막 고민

{앵커:요즘 도심 곳곳에는 지방선거에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여러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선거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옥외광고물 관리법으로는 대부분 불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거리에 붙은 투표 안내 현수막입니다.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의 투표를 안내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수막 한 쪽에는 해당 후보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기호나 정당, 선거 공약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 후보자의 기호와 공약 등이 없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같은 이유로 인해 부산에서 단속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현수막들은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아 옥외광고물상으로는 모두 불법 광고물에 해당합니다.

타 시도에서는 하루 사이에 2백여장이 단속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산시와 일선 구군은 아직 단속에 나서진 않고 있습니다.

타 시도나 구군의 처리를 지켜보며 적극적인 논의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투표 안내를 핑계 삼은 사실상 불법 현수막들이 도심 곳곳을 어지럽게 도배하면서 시민들은 법과 불법의 경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길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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