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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법조계에도 '전관예우'는 예외없어

{앵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전관예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어떨까요?

허점투성이 전관예우 금지법을 피해가는 관행이 여전한데요 내용을 김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황교안 "17개월 동안 16억"}
{김용준 "7개월 동안 7억원"}
{안대희 "5개월 동안 16억원"}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든 전관예우 논란입니다.

부산경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10명의 판검사가 퇴직했는데 외국으로 간 1명을 제외하고 9명이 변호사로 등록했습니다.

이가운데 7명은 법무법인에 영입됐습니다.

지역의 대형 로펌들이 치열한 유치전을 펼쳤는데, 파격적인 액수의 수임료 보장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는 후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전관예우의 착수금이나 수임료는 일반 변호사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설문조사에서 변호사 열명중 아홉명이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하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퇴직뒤 1년동안 직전 근무기관의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했지만 법의 허점이 이같은 관행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 소속이면 다른 변호사를 내세워 우회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맥을 활용하거나 전화로 변호를 대신하는 소정외 변론을 막을 근거도 없습니다.

심지어 법을 어긴다하더라도 어떠한 처벌조항조차 없습니다.

전관예우 관행을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관들의 편법적인 로비력을 기대하고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도 전관예우의 악습이 근절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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