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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지방은 없다"

{앵커:

담뱃값 인상이 서민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지방에는 박탈감을 더하게 됐습니다.

담뱃값을 두배가까이 올리는데도 지방세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국세인 개별 소비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슴다.

현재 담뱃값에는 지방세만 부과됩니다.

당연히 가격이 두배로 오르면 지방세 수입도 두배로 늘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지방세 항목인 담배소비세는 내년에 67억원 늘어나지만, 지방 교육세는 크게줄어 전체 지방세 수입이 13억원 감소합니다.

정부가 전체 담뱃값에서 38%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세 항목인 소비세와 교육세의 비중을 6%이상 줄이고,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부산거주 흡연자/"(담배관련)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알고보니 저희 사는곳에 쓰이지 않게된다니까 씁쓸합니다"}

담뱃값 인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가 몽땅 가져가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런 이상한 세금구조를 만들면서 정작 지방자체단체들과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습니다.

{김영수/부산시 세정담당관}"관련해 사전에 통보 못받음. 언론 보도 보고 알게됐음"

결국 정부의 일방적인 담배 국세 신설에 뒷통수를 맞은 부산과 경남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으로 이문제를 광역단체장 협의회 등을 통해 따질 계획입니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부당한 국세 신설과 지방세 축소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과 조정이 있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knn 송준우입니다

송준우  
  • 송준우  
  • songjw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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