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 표현물 소지*게시, 무죄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방병무청 8급 직원 39살
강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지한 일부
표현물이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적 목적을 갖고 이를
전파했다고 할만한 증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1년동안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홈페이지에 북한 외무성 성명 등을
게시하고, 집과 병무청 사무실에서
북한이 만든 음악, 영화 등을
보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주우진 기자
  • 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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