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쑥뜸 시술업자 무죄 판결

한의사 면허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쑥뜸 시술을 했더라도
위생상 문제가 없다면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제7형사단독은
한의사 면허없이 손님에게 쑥뜸을
놓고 시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판매업자 63살 윤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들도 쑥뜸 기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만큼,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위생상 문제가 생기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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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h4101@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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