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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vs"가정폭력?",국민이 판단

{앵커:
얼마전 10대가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신고로 아들이 붙잡혔는데
단순한 패륜범죄로만 볼수 없는
사연이 공개되면서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1일 밤
15살 김모군은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46살 김모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러 폭행했습니다.

아버지가 놀라 집 밖으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군은 검거됐습니다.

{수퍼:검찰,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은 존속살해미수혐의로
김군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군이 쓴 편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자신 뿐만 아니라 엄마까지도
포함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변호인측은 김군이 지난 10년동안
지속적인 가정폭력 희생자였고
그로 인해 결국 어머니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경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문에 단순한 패륜범죄가 아니라 국민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군의 사건에는 국선변호사는 물론
변호사 2명이 무료 변론을
맡았습니다.

{민정숙 하늘소풍 대표(아동학대 근절 시민모임)/"이후에 이 사회에 제대로 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일하기 위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현재 김군에 대해서는
정신 감정이 진행중입니다.

15살 소년이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열릴 국민참여재판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윤혜림 기자
  • 윤혜림 기자
  • yoo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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