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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동산 골칫덩이 전락, 시민 세금 낭비

{앵커:고가에 매각하려던
지자체 보유 부동산이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만 내놓은
지자체들의 과욕이 빚은 결과인데
소중한 시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표중규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옛 진주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은
2008년부터 골칫덩이로 전락했습니다

14차례나 유찰되면서 천백억원이 넘던 가격은 260억원이나 떨어졌습니다

결국 진주시는 한때
긴축재정까지 들어가야했습니다.

129억원을 들인 해금강 휴양시설
지구도 올해로 모두 13차례
유찰됐습니다

가격은 뚝뚝 떨어지는데
보증금을 낸 사업자마저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15년째 민간투자자를 못 구한
사천의 실안관광지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백억원 넘는 세금을 들여
부지를 닦고 길을 냈지만
15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자체가 대책없이
장밋빛 전망만 내놓은채
사업을 추진했다가 정작 부동산이 팔리지 않으면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LH경남본부 사옥과 옛 소방본부
부지도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매각담당자(음성변조)/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올해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관련업계에 찬바람이 많이 불어서, 현재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됐던 땅이 안 팔리면
그만큼 지자체 재정은 열악해집니다.

여기에 유찰로 땅값이 떨어지는만큼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됩니다.

하지만 지역개발이란 이름아래
이런 상황은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재하/거제 경실련 정책실장/시의 잘못된 정책판단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시의회에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없는채 진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잘될거라며 세금만 쏟아부은 개발사업들이 세금먹는 하마,
골칫덩이로 전락했지만,
해당자치단체에 이를 책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KNN 표중규입니다.

표중규 기자
  • 표중규 기자
  • pyowil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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