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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방송-지역방송 특별법 발효

{앵커: 지방자치시대
지역문화 발전을 이끌어 온
지역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오늘(4일)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재원 확보를 포함해
실질적 지원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오늘(4일)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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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토론자들은 지역방송 특별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실적 수준의 재원확보가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지역방송사들이 고유한 수입기반도 없는데다 경영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따라서 발전기금 최소 비율이나 금액을 명시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급변하는 방송환경과 경제
상황을이유로 특별법이 생색내기 수준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어 제도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수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가운데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해,
독립성이 침해될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박 민/전북 민언련 정책실장}

지역방송특별법이 법안을 발의한지 4년만에 시행되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정성욱입니다

임택동 PD
  • 임택동 PD
  • ma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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