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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무상급식 대신 타 예산 삭감

{앵커: 경남도의회가
논란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편성과 관련해 결국
경남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서 사실상
내년 무상급식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철훈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도의회가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예결특위는
경남도의 지원 중단으로
재원이 없어진 무상급식 예산을
직접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도의 지원액 257억원 만큼
교원 인건비와 신설 초중고등학교
건립비 등을 줄였습니다.

{천영기/도교육청 소관 예결특위위원장}

일선 18개 시,군이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는
결손이 발생할시 자체재원으로
세입을 충당하라는 부대의견도
달았습니다.

한편 경남도 예산에서는
무상급식 지원대신 예비비로 돌린
257억원을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사용하도록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결국 도의회가 집행부인 도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이에따라 경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계속하려면 자체 사업을
중단해야 해 각종 정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도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다는
비난 여론은 피하게 됐지만
교육계의 거센 반발 후폭풍이
예고됐습니다.

KNN 박철훈입니다.

박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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