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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없이 출항, 법무부도 몰랐다

{앵커:오룡호가 선장없이 출항할 때
출국 심사를 담당하는 법무부도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사 말만 믿고 간단한 확인작업도
하지 않았는데, 선박 운항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조산업이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보낸 선원 명부입니다.

김모 씨가 오룡호의 선장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공인을 받은 김 씨의
선원수첩에는 갑판수로 돼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가 선원 명부와
선원 수첩만 확인했어도 오룡호에
선장이 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는 이런 검증을
생략한 채 선사측의 말만믿고
김 씨의 출국을 허락했습니다.

자격이 안되는 2항사, 기관장,
1기사도 출국 심사에서 무사통과였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선원 명부로
전체 승선 숫자를 확인할 뿐,
선원수첩상 직책까지 대조하지
않는다고 해명합니다.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 감천출장소/"직책까지는 안 보는 것이 선원들이 이 배에 공인된 사람인 것만 보고, 이 사람이 2항사인지, 3항사인지 안봅니다."}

결국 선사측이 서류를 조작해 자격미달 선원으로 어선을 띄워도
이를 걸러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허술한 항만청과 법무부의
확인 절차가, 또 다른 인재의 불씨된것입니다.

현행 절차대로라면 자격미달
선장과 선원의 출항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 제도보완이
시급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김민욱 기자
  • 김민욱 기자
  • uk@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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