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면낭독기 또는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을 클릭하세요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

규제 개혁, 아직도 답답하다

{앵커:정부가 바뀔때마다
쓸데없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규제개혁의 목소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산경남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규제개혁!

별로 바뀐게 없어 보입니다..

표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버섯과 마늘, 토마토를 숙성, 발효시킨 음료가 쉴새없이 생산됩니다.

진주에 있던 이 공장은
올해초 거제 둔덕면의
버섯생산장으로 옮겼습니다.

공기가 맑아 숙성도 잘 되고
물류비도 절감하기 위해
본사자체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새로 공장을 짓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규제때문인데
거제시 5개부서가 검토에 나섰고
정부부처 3곳에서 다섯번의 질의를
거쳤으며 법률자문도 4번이나
받아야했습니다."

그나마 공장이 들어선 것은
이번 정부들어 생긴 규제개혁
부서 덕분입니다.

{유봉도/거제시 규제개혁추진단장/법령해석의 문제였습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기업이 매긴
부산경남의 규제개혁은
여전히 낙제점입니다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부산은 기장이 9위지만 강서,동래,영도는 규제로 외면받는 상황입니다

조례 분석에서도 기장이 그나마 낫고 금정,강서,동구는 꼴찌 수준입니다.

경남 함양은 4위로 최상위지만,
통영,진주,합천 등 대부분
중하위권입니다.

조례 분석결과도
함양은 상위권이지만 통영과 진주,
김해는 중하위권입니다.

지자체의 작은 규제 하나도
기업에게는 굳게 닫힌 철문과
마찬가지입니다.

{엄덕주/발효음료업체 대표/(어려움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라서 아주 약합니다. 그런 규제를 조금 더 완화시켜 주면 중소기업을 하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람과 사회를 지키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규제를 위한
규제가 더 많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NN 표중규입니다.

표중규 기자
  • 표중규 기자
  • pyowill@knn.co.kr
  •  
  •  

프로그램:

전체뉴스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