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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무상급식 4월 중단 공방

{앵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4월부터
무상급식 중단 여부를 놓고
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는 예산안대로 살림을 살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도교육청은 재원상 어렵다는 입장인데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박철훈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오는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될
것이라는 도교육청의 전망을
맹비난했습니다.

도교육청의 불용예산이 년 평균
천억원쯤 되는데
올해 무상급식 지원 예산 부족분
643억원을 자체 충당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예산법률주의의 기본상식도 없이
4월부터 급식비를 받겠다는 말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준표/경남도지사
"(예산법률주의)기본내용도 모르고 앉아서 3월이후 급식비 받는다. 그건 도의회 예산 통과한 내용을 법률대로 집행을 안하겠다는 거예요."}

도교육청은 예산불용액 규모가
도가 밝힌 것보다 적은 6백억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게
아니라 올해 각종 교육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교육사업비 8백억원과
학교기본운영비 256억원도 줄여 논
상태여서 무상급식비 자체 충당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희곤/경남교육청 예산과장
"불용액이 더 이상 남더라도 (감축된 사업비)등에 우선해서 투자를 해야되는 상황이기때문에 우리 교육재원으로 무상급식비를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원상"}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12월 모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는 4월이 다가올수록
경남도와 교육청의 책임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NN 박철훈입니다.

박철훈  
  • 박철훈  
  • pch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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