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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 업무추진비, 편법까지…

{앵커: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정 활동에 사용하라며 세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16개 구군을 살펴보니 의원들끼리 나눠쓰거나, 공무원들에게 선심쓰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수영구 의회는 동료 구의원의
한의원 개업에 19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의정활동이 아닌 개인 사업에 국민 세금을 쓴 것입니다.

{부산 수영구 의회사무과/"소속 의원님 중 한 분이 의원을 개업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축하하는 뜻에서…"}

부산 동구 의회는 매년 의원들끼리
업무추진비로 3만원 상당의 생일
떡케익을 돌렸습니다.

{부산 동구 의원/"생일 격려는 의장이 되면 의례적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의원들 격려차원의 생신떡을 다했습니다, 여태까지…"}

공무원을 위한 선심성 회식도 많습니다.

50만원까지는 참석자를 밝히지 않아도 되다보니 40만원대 밥값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미집행 업무추진비를 소진하기 위해 편법까지 동원합니다.

{전직 구의원/"(업무추진비 카드를) 반납하겠다고 하니까 반납이 안됩니다…왜 반납 안되냐고 하니까 (직원이) 20만원씩 끊어 놓을테니까 시간 지나고 난 뒤에 써라는 얘기입니다."}

“부산의 지방의회에서는 한 해 수십억원의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과 원칙없이
사용되다보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희정/부산대 행정학과 교수/"의원들이 업무추진비는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문제고요. 비목을 엄격하게 하고, 업무추진비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숨기지 말고 (공개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지방의원이 업무추진비로
공무원에게 밥을 사는 것은 상시 기부행위로 보고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하는등 사법부의 잣대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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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k@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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