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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금정산, 위법행위 반복의 원인은?

{앵커:금정산의 한편에서는 무허가 불법 캠프장들이 들어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아직 단 한 건의 강제 철거조차 없는 관할 구청의 단속 의지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정산을 오르자마자 나타나는 초대형 비닐하우스.

농업용으로 신고한뒤 버젓이 캠프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청소년 캠프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두번이나 봤습니다. 특히 소음공해가 가장 심합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된 또다른 불법가건물들은 금정한 등산로의 흔한 풍경입니다.

개축사에서부터 주거시설과 음식 판매시설까지, 종류도 불문입니다.

“금정산 곳곳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하면서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정산 일대 이러한 불법 건축물은 백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웃 주민/”불법 건축물에서 동물들이 짖는 시간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불법건축물이 들어서고 나면 단속을 해도 1년에 한번 내는 이행강제금이 전부입니다.

적게는 십여만원에서 백만원안밖이 대부분인 상황이어서 돈을 낸뒤 버티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관련법에는 강제철거도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소액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치는 것이 관행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부산 북구청의 경우 올들어 이행강제금 부과는 9건이지만 강제 철거는 한건도 없습니다.

{부산 북구청 관계자/”행정대집행까지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금정산 불법 건축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당국의 강력한 법집행이 선행되야합니다.

{유지성/금정산 보존회 생태국장}

법의 허점과 당국의 안이한 단속태도 를 틈타 부산의 진산 금정산이 불법 건출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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