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인정

부산시의
형제복지원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형제복지원 새 대표이사의
행정소송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형제복지원 전 대표이사가 법인의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횡령한 사실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사진이 교체되었다고 면책이
주어지면 불법운영에 대한 정화의
기회가 차단된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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