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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민투 논란 가열

{앵커:

부산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문화 인프라가 꼴지 수준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투자를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준우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등을 얼만큼 갖추고 있느냐는 그 지역의 문화 수준의 척도가 됩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때 인구 백만명당 부산의 평균 문화시설 수는 21개로, 전국 7개 광역시 가운데 꼴지입니다.

인구 3백5십만의 도시 부산의 문화 기반시설이 가장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로 도로와 터널 항만등에 적용되던 민간 투자를 이런 문화 시설에도 적극 유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현미/지앤피플 대표}

거가대교나 부산김해 경전철 사례에서 보듯이 투자한 민간기업이 결국 투자액 이상의 돈을 시민의 혈세로 받아갈 것이라는 반발도 큽니다.

부산에는 이미 화명*다대 도서관과 해운대 도서관이 이런 민투사업으로 세워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지어진 이곳 해운대 도서관의 경우 지난한해동안 지원된 나라돈이 운영비를 포함해 모두 19억 3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지출할 민간투자 사업 지원금만도 5백20여억원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투자를 문화*복지영역에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결국은 더 많은 세금을 민간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만드는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이훈전/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전국 광역시중 가장 열악한 부산의 문화기반의 개선을 위해 민간 투자를 유치할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국비와 시비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nn 송준우입니다.

송준우  
  • 송준우  
  • songjw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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