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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민 행세, 보상금 꿀꺽

{앵커:
부산 국제 산업물류단지 조성 과정에서 소작농들에게 주는 정부보상금을
가로챈 파렴치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는 대기업 간부와 농협 임원, 약사 등도 포함돼 있는데,
사회지도층의 책임은 커녕 기본적인 양심의 소리도 외면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조성 공사가 진행중인 부산
국제산업물류단지 부지입니다.

지난 4년여동안 토지보상금과는
별개로, 소작농들을 위한
영농손실보상금 천 4백억원이
지급됐습니다.

토지 소유주 김모 씨 등 17명은
마치 자신들이 농사를 지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영농손실보상금 3억 7천만원을
타냈습니다.

허위 서류 작성은 마을 통장의 확인 도장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농민들의 보상금을
가로챈 토지 소유주 중에는
대기업 간부와 농협 임원, 약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소작농/"농민들도 보상이 실시된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땅 주인 요구대로 안해주면 논 내놓으라 해버리는거에요."}

보상주체인 부산도시공사가 토지 소유주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하정섭/부산 강서경찰서 지능팀장/"일일이 다 실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보니 아무래도 통장이나 동장의 확인서로 보상이 이뤄졌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토지 소유주 김 씨 등 17명과 마을 통장 3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이태훈 기자
  • 이태훈 기자
  • lth4101@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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