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실명위기 이르게한 교사 2명 무죄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학생을 체벌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30만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 두명이 각기 학생의 뒤통수와 이마를 때린 사실은 인정돼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지만 초중등교육법상 훈계행위가 허용되고 사회통념상 허용범위 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사 2명은 각기 2012년과 2013년 한 여학생의 뒤통수와 이마를 때렸고 이 여학생은 폭행 뒤 오른쪽 눈 망막이 찢어져 수술을 했지만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윤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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