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장 여론조사 결과 허위공표 60대 벌금형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김해시장 예비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공표한 67살 김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지지율에 관한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말 휴대전화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지지율을 1위로 표기해 지인 66명에게 발송했습니다.

윤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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