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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폭행*업무방해 '징역형'

{앵커:
구조 활동을 나간 119대원이
엉뚱하게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법원이 이례적으로 소방대원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앞으로 처벌을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응급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하는 119 소방 대원들!

하지만 현장에서 낭패를 겪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멱살을 잡고,
빨리 가지 않는다며 구조대원의
얼굴을 때립니다.

주먹을 휘두르고 팔을 꺾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최보아/부산 동래소방서 구급대원/"(폭행을 당하게 되면) 제가 하는일에 회의감과 자괴감이 듭니다. 또 술에 취해 폭행을 할 것 같은 사람을 보면 구급 활동 이전에 두려움부터 앞섭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부산에서만 모두
20여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조사결과 소방대원의 30%가
심리치료를 받기를 요구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소방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은 최근 소방대원에게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40대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민석/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부산지법의) 한 판결에서는 자신을 구조하기위해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여 다치게한 피고인의 잘못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까지 선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큰 코 다치게
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박명선 기자
  • 박명선 기자
  • pms@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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