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시 이혼 뒤에도 위자료 지급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혼한 뒤에
알게됐더라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은
여성 A 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당시 전 남편의 부정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협의됐다고
보는게 타당하므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협의이혼한 A 씨는
지난해 7월, 전 남편이 결혼기간에
오랫동안 한 여성과 만나온 사실을
알게돼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주우진 기자
  • 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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