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면낭독기 또는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을 클릭하세요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

서민주택전세자금 노리고 허위 결혼까지

{앵커: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요.

이 돈을 노려 허위로
결혼한 악당들이 검거됐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대출지원제도를
악용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2살 박모씨와 22살 송모씨는
지난 2013년 7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양산 모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낮은 금리 전세자금으로 5천 950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일면식도 없는
가짜 부부였고 돈은 이들을 포함한
일당 5명이 골고루 나눠 가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짜 부부 3쌍을
동원해 서민주택전세자금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챘습니다

버팀목자금대출은 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부부에게 전세금을 최대 8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로 대출 이후에는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과정이
없습니다.

여기에 재미를 붙여
창업을 한다고 속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모두 3억 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1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모씨 피의자/"그냥 진짜 제가 필요해서 상담 받으러 갔다가 (이 제도를) 알게 된 것"}

대출한 금액은 개인파산신청등을 하면
갚을 필요가 없다는 점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손영호 양산경찰서 수사과장/"은행의 자기부담비율이 낮기 때문에 차후 은행에서 채무 독촉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각종 국가 기금의 제도상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주범인 김씨를 구속하는 한편
이번 사례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윤혜림 기자
  • 윤혜림 기자
  • yoon@knn.co.kr
  •  
  •  

프로그램:

전체뉴스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