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시설에 들어간 드론 뚜렷한 처벌은 없어..

국가 보안 시설로 지정된 부산 신항에서 추락한 드론이 발견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후 부산신항 1부두 3선석 3층 야외공간에 드론이 떨어져 있는 것을 입주업체 근무자 A씨가 발견했습니다.
A씨는 습득한 드론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엿새 뒤인 25일 인근 지구대에 드론을 분실물로 신고했습니다.
국가 보안시설에서 드론이 발견되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해당 드론에는 카메라 등 영상녹화 장비가 없고, 시중에서 구입 할 수 있는 저사양 제품이어서 테러나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국정원이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주인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항만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에서 드론을 날린 행위에 대해 법률적 규제가 없어 처벌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 “현실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KNN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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