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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에 대포차 과태료까지

{앵커:
자신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되고
이 때문에 각종 과태료까지
물게 됐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더 황당한 건 이같은 피해를 당해도
구제를 받기가 힘들다는 현실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이태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김모 씨는 지인에게
신분증 사본을 빌려줬다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누군가가 김 씨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차량 할부금 천만원에,
대포차로 인한 과태료 6백만원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김모 씨/"계속 저한테 압류가 걸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 신용도도 떨어졌을거에요. 일상 생활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기다 법원의 판결까지
김 씨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대포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
보상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어디에 있는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관할 구청과 경찰서 등 4곳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를 받아준 곳은 두군데 뿐이었습니다.

사실상 김 씨 말고는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난차량의 경우 과태료가 아예 면제되지만 대포차는 관련 법령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 피해를 당하더라도 구제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 연제구청 관계자/"도난은 저희가 무조건 감액을 해주거든요. 저희가 대포차에 따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저희도 애매하죠."}

애매한 법 조항과 경직된 행정탓에
김씨처럼 명의도용에 금전적 피해까지
입는 대포차 피해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이태훈 기자
  • 이태훈 기자
  • lth4101@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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