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적기금 필요성 인정 두달만에 폐지 나서

재정건전성에 효율이 떨어진다며 각종 공적 기금 폐지를 추진하는 경남도가 내부보고서에서는 기금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지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경남도 예산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지난해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방재정법상 재정공시 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작성하도록 한 법정보고서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도는 19개 기금 대부분이 일반회계보다 기금 형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도가 폐지하려는 기금 중 하나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김 의원은 소개했습니다.

도는 보고서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국내외 정세와 남북간 긴장상태, 남북경색 국면 등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 여부가 좌우되는 사업으로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신축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도는 “이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는 내용도 담았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이 보고서에는 기금사업을 일반예산에 편성해 시행하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 목록에 19개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도 내부보고서가 기금형태를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도는 기금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든 지 2개월 만에 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금 폐지가 현실화되면 행정 신뢰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도는 최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해 19개 기금에 대한 재정상태와 운용성과를 분석해 존치 필요성이 낮은 13개 기금을 한꺼번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7월 개정된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기금 폐지를 권고하면서 이러한 기금 폐지 및 정비에 나섰다고 도는 설명했으나, 일부 시민단체는 공익사업에 쓰일 예산 집행 근거가 사라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지난 3일 개회한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의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KNN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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