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교무행정 실무원 호봉승급 체계 바로잡아야

학교 비정규직인 교무행정 실무원(구 육성회 직원)의 호봉 승급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이하 부산지부)는 9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부산시교육청에 체불임금 지급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모 공립 중학교 3곳의 교무행정 실무원 3명은 호봉 승급 제한 탓에 임금을 체불당했다며 2013년 5월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8일 2심은 “피고의 각 취업규칙은 원고들과 같은 직원들에게 1년 단위 정기승급을 전제로 하는 호봉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호봉 승급이 제한된 게 무효라며 “피고는 호봉 정기승급에 따른 정당한 임금과 이미 지급한 임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지급을 명령한 차액은 각각 920만2천90원, 1천222만900원, 1천550만9천500원입니다.

부산지부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직종인 “구 육성회직” 노동자마저도 임금 인상이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의 재량에 따라 호봉승급이 아예 제한되거나 부정기적으로 승급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립 중고교 행정실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일종인 교무행정 실무원은 학부모들이 낸 육성회비에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중학교는 정부가 이 비용을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기존대로 육성회비로 이들의 임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호봉제를 적용받는 교무행정 실무원은 모두 187명이다. 부산시교육청은 2004년 7월부터 월급제로 교무행정 실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2심 판결이 3심에서 확정되면 호봉제를 적용받는 교무행정 실무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있습니다.
[KNN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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