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법 논란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인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기로 한 도 방침과 관련해 불법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9일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그 예산만큼 교육청에 줘야 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처리한다는 도의 방침이 불법인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세와 도세를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매년 전출하는 법정예산이다”며 “용도가 정해진 법정전출금은 반드시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은 이어 “도청이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예산을 전출하지 않고 누리과정 예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상계처리하면 횡령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 다수 법률전문가 견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도의 이러한 방침이 법을 위반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교육청 주장에 대해 도는 “교육청이 의무지출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다”고 맞받았습니다.

도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지난달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출하도록 했는데 경남교육청은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에 따라 당연히 편성해야 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교육청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는 내년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과 함께 교육청에 줄 전출금도 일단 편성하기 때문에 횡령이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교육청 논리는 맞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누리과정 예산과 교육청 전출금 상계 처리에 대해서도 “두 가지 다 법정전입금 또는 전출금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상계할 수 있다”며 “받아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전출금에서 상계하고 나중에 정산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법에도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는 채무시기가 다가왔을 때 서로 같은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도 관계자는 소개했습니다.

법률가 출신인 홍준표 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교육청 전출금은 같은 법정 전출금이기 때문에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지사는 이날 일부 도청 출입기자들과 만나 교육청 등이 반발하는 데 대해 “반발해봐야 소용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상식적으로 각자 줄 돈이 있는데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는 식은 안된다”며 “”상계”는 일방의 입장표명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발해봐야 소용없고, 소송을 해도 안 되는 일”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 KNN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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