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시민단체도 두 목소리

경남도가 어린이집 보육료인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그 예산만큼 교육청에 줄 전출금을 상계처리하기로 한 방침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들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와 경남교육노조 등 도내 6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경남도민 대책위원회”는 1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교육 파행을 가져오는 위법적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해결해야 하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힘을 모아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해야 할 사안이다”고 전제, “경남도는 중앙정부 예산 확보 노력은 고사하고 도교육청의 법정 전입금조차 안 주겠다며 관련 운영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어린이집 보육료에 해당하는 법정 전입금 1천444억원은 도내 1천641개 학교 기본운영비 2천783억원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다”며 “경남도로부터 법정 전입금이 전입되지 않으면 학교설치 및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육청 예산 편성권은 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에 있고, 도청에서 법정 전입금을 어린이집 보육료와 상계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며 “법정 전입금을 전입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와 피해에 대해 경남도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에 이어 곧바로 회견을 연 보수성향의 공교육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경남도의 누리과정 예산 직접 편성 결정은 보육현장 혼란을 막고자 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나온 궁여지책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교육청이 편성할 누리과정 예산을 도 예산으로 편성하면 도가 교육청에 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도교육청이 편성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편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대책위 기자회견에 대해선 “경남도의 정당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딴지를 걸지 마라”고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야한다”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정 전출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비난했습니다.

[ KNN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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