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내년 예산 누리과정 빼고 무상급식 포함

경남도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된 어린이집 보육료(누리과정)는 빼고 무상급식비는 포함시킨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도교육청은 11일 4조1천85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2015년도 3조9천632억원보다 1천453억원(3.7%) 늘어났습니다.

도교육청은 수차례 입장을 밝힌 것처럼 어린이집 보육료 1천444억원은 전액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유치원 예산 1천456억원은 확보했습니다.

무상급식 소요 예산은 올해 526억원보다 약간 줄인 5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대로라면 내년에는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305개교(분교 23개교 포함) 전교생, 도내 전 초등학교 1학년, 저소득층 10만1천969명에 대해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급식 감사문제로 무상급식에 대한 도 지원이 중단돼 지난 4월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불발된 이후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저소득층 7만2천890명만 무상급식을 혜택을 봤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도 감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도로부터 일절 지원받지 않겠다며 자체 재원만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학교운영비·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을 포함한 경직성 경비는 3조1천25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6%를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수요 대비 70%에 해당하는 교원 명예퇴직 수당 341억원도 포함됐습니다.

유치원 교육비, 급식비를 포함한 교육사업비는 5천919억원(14%),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비 2천666억원(7%)입니다.

특히 급식시설, 분필용 칠판 개선, 내진 보강 등 학교 교육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는 교육부가 승인한 지방채 가운데 1천76억원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과 예비비로 1천241억원(3%)을 편성했습니다.

도교육청 측은 “올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 대비 1천704억원이 늘어났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 등 늘어나는 세출예산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확정됩니다.

[ KNN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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