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동남권 분쟁조정 신청 매년 증가

올해 4월 부산 해운대구에 프랜차이저 외식업소를 차린 A씨는 가맹본부와 분쟁을 겪었습니다.

“해운대구에 2개 이상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는다”고 계약했지만 가맹본부가 이를 어기고 2곳의 가맹점을 추가로 낸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등 피해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가맹본부가 A씨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고 양 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을 벌여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본부가 A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해 분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이처럼 공정거래조정원을 이용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신청이 부산·울산·경남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고, 조정성립률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과 2012년에 각 156건이던 신청은 2013년 206건, 2014년 28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3분기까지 210건에 달했습니다.

조정원에서 제시한 해결책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여 분쟁을 마무리한 조정성립률은 2011년 78%에서 2012년 80%, 2013년 84%, 2014년 87%, 올해 92%로 높아졌습니다.

5년간 조정을 신청한 분쟁을 유형별로 보면 하도급, 공정거래 관련은 늘어난 반면에 가맹점 관련은 줄었습니다.

하도급 관련은 2011년 9건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38건, 올해는 110건에 달했다. 공정거래 관련은 2011년 25건에서 지난해 53건, 올해 38건으로 늘었습니다.

가맹점 관련은 2011년 145건에서 지난해 81건, 올해 49건으로 줄었습니다.

조정원 관계자는 13일 “가맹점 관련 분쟁은 편의점업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제도가 많이 개선된데다 업체들이 자체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분쟁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발생한 경제적 효과는 5년간 328억5천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의 경제적 효과는 피해구제액에 소송경비 절약을 합쳐 산출합니다.

2011년에는 7억3천여만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21억5천여만원으로 15배 넘게 늘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은 13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교육센터에서 분쟁조정협의회를 열어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단가 인하 등과 관련한 4건의 분쟁을 다루고, 동남권 중소상인 등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KNN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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