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혈세 지원되는 백양·수정산터널 협약 바꿔야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막대한 시민 세금이 지원되는 부산 백양·수정산터널의 실시협약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영춘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위원장은 1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부산시가 백양·수정산터널에 과도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어 실시협약의 개정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두 터널 건설 당시 맺은 실시협약은 예상통행량이 부풀려져 실제 통행량 사이의 통행료를 부산시가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여건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인프라)가 터널 운영권을 매입할 당시 부산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MRG)과 요금미인상분에 대한 재검토를 하지 않아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최근 인상된 통행료도 다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의 손동호 사무처장은 “부산시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감시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태진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도로, 터널 등 인프라 건설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앞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수요와 예측통행량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실시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동규 변호사는 “맥쿼리인프라가 자회사인 터널운영사에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수익을 받는 것은 사실 실시협약과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터널에 지원되는 세금으로 인해 시민의 부담과 불편이 커진다는 점을 바탕으로 통행료 인하와 실시협약 개정을 압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자본인 맥쿼리가 2002년 설립해 2006년 상장한 맥쿼리인프라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백양·수정산터널을 포함한 12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한 국내 최대의 인프라 펀드입니다.

[ KNN SNS ]

작성자없음  
  • 작성자없음  
  •  
  •  

프로그램:

전체뉴스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