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대출 사기 막는 심사기법 개발하겠다

최근 검찰에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자 서민 전세보증을 맡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 사기 예방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금공은 최근 수사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증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전세자금 보증제도는 서민을 위한 지원제도인 만큼 당장 보증조건을 강화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대신 검찰, 정부와 협업으로 전세대출 사기범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자체적으로 대출 사기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금공은 특히 대출 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사기대출 유형과 특징을 은행 대출 담당자와 상담사 등과 공유하는 등 사기대출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기대출 예방률은 높지만, 서민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심사기법 개발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인천지검에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이 검거된 데 이어 8일 부산지검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출 사기조직 3개를 적발하는 등 최근 전세금 대출사기단이 잇따라 검찰과 경찰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대출 사기사건 상당수는 주택금융공사의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노린 사건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지원 강화가 목적으로 서민의 금융접근성을 쉽게 하는 차원에서 민간보증기관이나 은행보다 심사조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대출사기단은 이런 점을 노린 것입니다.

주금공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4억원의 서민 전세대출자금 중 절반인 2억원에 대해, 지방은 최대 2억원 중 1억원에 대해 보증하고 있습니다.
[KNN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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