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체근로 투입된 고교실습생, 파업 무력화 악용

노사분규 중인 독일계 자동차 부품회사가 고교 실습생을 불법대체근로로 투입해 노조 파업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와 말레베어공조 조합원은 9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 현장에 불법 대체근로로 투입되는 고교실습생을 즉각 학교로 복귀시켜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서 2007년 설립된 말레베어공조는 에어컨 등 차량 공조기 부품을 만드는 독일계 기업입니다.

올해 5월 노조가 결성돼 호봉제 도입,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10월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파업 전 쟁의조정 때 사측이 부산지역 실업계 고교 3곳에 실습생 15명을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말레베어공조의 고교실습생 채용은 1명뿐이었습니다.

채용된 고교 실습생들이 파업 조합원이 빠진 생산라인에 투입돼 사실상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사측은 노사교섭에서 실습생을 신규 생산라인에 넣겠다고 했지만 노조는 기존 생산라인에도 실습생이 대거 일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레베어공조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제2노조를 만들고 시종일관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고교실습생을 불법 대체인력으로 악용하는 회사의 속셈을 알고도 시교육청과 학교 관계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 인재개발과 관계자는 “사측과 노조 관계자를 만나 각자의 의견을 들었다”며 “실습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노동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복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측 관계자는 “지난해에 올해 인력수급계획을 짰는데 채용인원이 잘 모집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고교 실습생을 채용해 생산 라인에 투입했다”며 “사전에 계획된 인력수급이라 불법 대체근로는 아니며 현재 진정이 제기돼 노동청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NN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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