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조원을 어디서 서부산글로벌시티 예산이 문제

부산시가 부산의 미래 청사진으로 22일 발표한 “서부산 글로벌시티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 개발을 거쳐 부산을 소득 5만 달러, 세계 30위권의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모두 3개 분야에서 10개 핵심사업을 선정해 2020년, 2025년, 2030년까지의 3단계로 나눠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전체 사업의 소요 예산이 5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는 사업비 조달 방안으로 국비 47%,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 민간자본 45%를 충당하고 나머지 8%를 시비와 구비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도시개발 사업에 민간자본을 쉽게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비 확보 역시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1단계 사업에 포함된 서부산의료원의 경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60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300병상 규모를 갖출 계획이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자본 유치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사업비 규모가 큰 1단계 사업에서 순수하게 투입되는 시비, 구비는 2020년까지 매년 1천680억원 규모로 시 재정 여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역시 계속사업비와 추가 확보해야 할 국비 등을 제외한 규모로, 지속적인 국비 확보가 최대 과제입니다. 서부산 글로벌시티 사업이 성공하려면 정부와 이웃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참여 여부도 관건입니다. 부산시는 서부산 글로벌시티를 포항에서 여수, 광양을 연결하는 동남해안제조업벨트 경제권 거점으로 구축할 계획이지만 산업별 연관성이나 타 시도와의 협의 부문은 향후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통해 낙동강 뱃길 복원 및 생태관광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인근 경남도와의 협의는 아직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부산권 교통난 해소의 핵심과제인 강서권 지하철 연장 사업 역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밖에 가덕 신공항 건설과 그에 따른 크루즈 모항 추가 건설, 2030 등록엑스포 개최 등도 아직 국책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밑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 플랜은 지금까지 지역별, 프로젝트별로 추진하던 사업과 신규 사업을 한데 묶어 종합적인 부산개발의 청사진을 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업비 확보나 정부 협의 등은 세부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하나씩 풀어가야 할 과제로 시정 역량을 총동원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NN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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