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창원지법 판사 선원법 해설서 발간

권창영(46·법학박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로서는 처음으로 선원법 전반을 서술한 “선원법 해설”을 최근 출간했습니다.권 판사는 2000년 10월 춘천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선원 실업수당 사건을 담당하면서 선원법 연구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그 사건을 접하면서 권 판사는 두번 놀랐다고 합니다.자신이 판사임에도 우리나라 법에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선원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에, 두번째는 선원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성과가 거의 없다는 점에 놀랐습니다.그는 이듬해부터 해사선진국인 일본·미국·영국·독일의 문헌과 판례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미국 유학중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선원법을 파고들었습니다.

올해까지 선원법 관련 논문 27편을 연달아 발표한데 이어 해당 논문을 바탕으로 이번에 1천 페이지가 넘은 방대한 해설서를 출간한 것입니다. 그는 15년동안 수집한 국내외 1천여건의 선원 관련 판례를 해설서에 실었습니다.또 선원법에 한정하지 않고 선원의 노동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쟁점을 가급적 자세히 다루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원법은 세월호 사고 등에서 보듯 최근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지만 아직 판사나 법학자들의 관심이 미약합니다.
권 판사는 올해 2월 한국해법학회에서 선원법 관련 판례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현직 부장판사가 선원법에 관심을 가진 것에 놀라움과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권 판사는 “그동안 판사가 선원법 관련 논문을 학회에서 발표한 사례가 없었던 것에 대한 서운함의 표시라고 생각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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