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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청년 고용 허울뿐

지난 2천 13년 개정된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은 공기업의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 공기업 대부분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지역 공기업 6곳의 청년 고용 현황입니다.
모두 149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117명에 그쳤습니다.
할당된 인원을 고용한 곳은 시설공단과 환경공단 2곳뿐 입니다.

교통공사는 절반에 그쳤고 나머지는 극히 일부이거나 아예 없습니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다.

도시공사와 관광공사, 환경공단 등 3곳만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나머지는 절반에 그쳤고 스포원은 2년 내내 실적이 단 한건도 없습니다.

스포원 측은 계속된 적자로 신규채용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공기업들이 법을 안지켜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과태료는 고용현황 보고서 미제출 등에 한해서만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법으로 규정한 청년 고용 방안조차 허울뿐인 대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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