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 도지사 박종훈 경남교육감 동시 주민소환 현실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제출에 맞서 보수 성향의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본부”가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서명에 현재까지 25만명 참가했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내년 경남에서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동시 주민소환이란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30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홍 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한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장 옆 화물차에 서명부가 가득 쌓여있다.투표 돌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두 광역기관장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되는데다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도 배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29일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와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본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주민소환 투표가 현실화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홍 지사 소환본부는 이미 지난달 30일 주민소환 청구 조건(도내 유권자 10%인 26만 7천416명)을 크게 웃도는 36만 7천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지난 10월 고성군수·사천시 라선거구 시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해당 지역에서 일시 중지한 서명운동을 내년 2월 6일까지 마치고 열흘 안에 추가 서명부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박 교육감 소환본부는 지난 10일 25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내년 1월 12일 서명운동 마감을 앞둔 현재 40만명 수준의 서명을 받았으며, 최종 서명 목표는 유권자의 20%인 53만명입니다. 홍 지사 소환본부가 받은 서명인 수를 압도하려고 막바지 서명운동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세력이 동시 주민소환에 나서면서 실제 교육감과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가시화되는 모양새입니다.주민소환 관련 법에는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제출하면 철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미 서명부를 제출한 홍 지사 소환본부 측이 도청-교육청간 실무협의를 통한 무상급식 문제 타결 등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철회할만한 변수가 생긴다하더라도 물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박 교육감 소환본부 측도 적극적으로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셈입니다. 강성진 홍 지사 소환본부 집행위원장은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는 철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각각의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가 90일 이내 시차를 두고 제출되면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동시 주민소환 투표를 하면 투표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소환을 위한 투표가 결정되면 도지사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업무정지 기간에 홍 지사 주민소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공병철 박 교육감 소환본부 공동대표는 “진보 진영에서 36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했다는 소식에 보수 진영이 적극적으로 서명에 나서는 등 결집하고 있다”며 “내년 1월 12일까지 53만명 서명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 대표는 “이달 들어 하루에 4천∼1만명이 박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며 “박 교육감을 홍 지사와 함께 동시에 주민소환대에 세우기 위한 막바지 서명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소환 행정절차를 담당하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교육감과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측 주민소환 청구 서명운동을 고려한다면 주민소환 청구 조건만 채우면 주민투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신 홍 지사 소환본부의 추가 서명부 제출과 내년 총선 일정 때문에 주민투표 여부는 내년 하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영식 도선관위 관리과장은 “주민소환 관련 법에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제출하면 철회하는 규정은 없다”며 “박 교육감 소환본부의 서명부와 홍 지사 소환본부의 추가 서명부가 제출되면 선관위에서는 이를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 발의를 할 수 없고 총선 업무도 많아서 내년 총선 전에는 물리적으로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심사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 과장은 “총선을 마치고 선거비용 실사 등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나서 서명부 심사를 하면 최소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주민투표 여부가 결정된다”며 “주민투표 등에 150억∼160억원의 비용과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소환 업무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지사 소환본부는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등의 책임을 물어 지난 7월 23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홍 지사 주민소환 청구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에 맞서 박 교육감 소환본부는 경남 학력이 꼴찌 수준이고 교육청을 전교조 측근 인사로 채웠다며 지난 9월 15일부터 박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이러한 주민소환 움직임에 대해 당사자인 박 교육감과 홍 지사는 다소 엇갈린 입장이니다. 박 교육감은 최근 “주민소환 서명 운동으로 보수와 진보로 도민을 가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도지사를 소환하니 교육감도 소환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에 도민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이다”고 말해 동시 주민소환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홍 지사는 “주민소환대에 같이 올라가면 투표율이 40% 정도 될 것으로 보여 주민소환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며 “주민소환 문제가 결론나면 좌파들이 급식문제 등과 관련해 더는 시비를 걸지 못할 것이다”고 동시 주민소환에 자신감을 보인 바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하반기에 선관위가 주민투표안을 공고하면 주민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도지사와 교육감 업무는 정지됩니다. 선관위는 주민투표안 공고부터 투표까지 기간을 20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업무정지 기간도 20~30일이 되는 것입니다.주민투표 공고일 다음날부터 투표 전날까지 주민소환 찬반 양측은 여론전 등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 전체 유권자 10%(경남은 26만 7천416명)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모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표가 반을 넘으면 즉시 해임됩니다.현재 상황으론 투표 요건은 갖춰진 것으로 보이며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이 모두 상대측 기관장 소환을 추진하고 투표 촉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유권자 3분의 1 투표 참여란 개표 요건도 충족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다음엔 소환 대상자는 물론 도민들은 그야말로 “뚜껑을 열기 전엔 아무도 모르는” 결과를 맞이해야하는 것입니다.

경우의 수는 네 가지다. 두 기관장 가운데 한 명만 해임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해임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직을 유지하는 경우 등이다. 내년 4ㆍ13 총선에 이어 하반기 주민투표까지 경남에선 1년 내내 투표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KNN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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