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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 여전히 보호받기 어렵다

{앵커: 영업중인 세입자에게 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라고 한다면, 그 피해는 아마 짐작이 가실겁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기도 했지만, 세입자를 울리는 교묘한 행태는 여전합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경남 거제에서 오토바이 판매와 임대업을 하는 이춘우씨는 이달 초 법원에서 서류를 한 장 받았습니다.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테니 포를 비워 달라는 집주인의 명도소송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지난해 9월 앞선 계약이 만료되면서 재계약을 계속 요청했고 주인은 바쁘다며 1년 넘게 재계약을 미뤄왔습니다.

이 씨는 법에 따라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조미애/공인중개사/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임차인이나 임대인 두 분 모두 계약갱신이나 기타 여부에 대해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점포에 대한 투자도 많았습니다.

이 씨는 이 곳에 점포를 얻기 위해 살던 아파트를 팔고 권리금과 시설투자비등 7천여만원을 들였습니다.

점포를 옮기더라도 다음 임대자에게 권리금등을 받아야 하지만 고스란히 포기하고 나가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건물주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갑작스런 요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춘우/거제시 고현동/갑을관계의 횡포죠, 갑질하는거지. 장사하는 사람한테 기본적인 것을 해줘야지 그것도 안 해주고. 법정에 가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죠.}

건물주는 새 건물을 짓겠다며 이 씨에게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같은 피해상황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올해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이용득/법무사/모든 상가 임차인들이 최소 5년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돼 있구요,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임대인이 어느정도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씨는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소송 재판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생각입니다.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씨와 같은 처지의 상가 세입자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길재섭 기자
  • 길재섭 기자
  • jski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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