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경제력 3차례나 속여 혼인취소 위자료 지급 판결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지인의 소개로 2012년 7월 B(38)씨를 만나 교제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부산 모 대학 토목과를 졸업하고 항만공사에서 7년째 일하고 있다. 어머니 병환으로 4억원의 빚이 있지만 아버지가 퇴직하면서 모두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결혼을 앞둔 2014년 5월께 A씨에게 “아버지가 보증한 채무를 갚느라 목돈을 아버지에게 드렸다. 월 150만원씩 들어가는 적금 만기가 2년 남았으니 우선 당신 돈으로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1천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6월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A씨는 혼인기간 B씨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그제야 “항만공사에 다닌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고 부산신항에 있는 토건회사에 다닌다. 월급이 200만원 정돈데 분실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급여가 압류돼 있다. 압류가 풀리면 한꺼번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A씨는 한번 더 남편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생활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편 앞으로 각종 소송서류들이 송달돼 알아본 결과, 토건회사에 근무한 적도 없고 대부회사 등에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편 B씨가 말한 직업과 경제력, 집안 배경 모두 거짓인 셈이었던 것입니다. B씨는 연락이 끊겼고 소재불명 상태입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미정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하고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가 자신의 직업, 경제적 능력, 집안 배경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KNN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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