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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임대차계약 피해

{앵커:경남 거제시에서 건축법을 어기고 식당 영업을 해 온 임대 업주들이 단속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대 계약 과정에서 중개업자등의
말을 믿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경남 거제 아주동의 한 식당.

이 곳은 석 달 전쯤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이유는
건축법 위반으로
거제시청에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식당 주인은 자신이 임대한 식당이
주거와 상업 용도가 6대 4 비율인
사실을 단속 뒤에야 알았습니다.

택지 개발 뒤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절반 이하만 식당등 상업 용도로
쓸 수 있었지만 계약 당시에는
이 점을 몰랐습니다.

{식당 임대 피해자/당연히 상가로 생각하고 처음부터 공사를 한거지, 그럴거 같으면 하지도 않았고,중학생들도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아직 영업중인 인근의 다른 식당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중개업자와 건축주는
이 곳 전체를 영업장으로 쓸 경우
문제가 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시설 점검을 나온 시청 직원에게
문제가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식당 임대 피해자/처음부터 만약에 단 조금이라도 만약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여기서 장사하다가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면 아예 안 했죠. 내가 잘못해서 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러면 몇 억이 손해가 나는데.}

불법건축물 단속을 벌인 거제시는
아주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이런 사례를 여러 곳 적발했습니다.

문제는 이 일대에서 불법 사실을 모른채 임대 계약을 맺고 장사를 하는 곳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들 상인들 대부분은 이런 계약이 단속 대상인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 일대에서 지난해
불법적인 사실을 모른채 계약을 맺은 사례는 많았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2종 일반주거지역에 주택과 상가를 넣어놓고 상가처럼 임대를 해서 쓰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곳도 있구요.}

거제시는 불법 사실이 확인된만큼
행정조치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병근/거제시청 건축행정 담당/(이 지역에서) 단독주택 용지 내에 근린생활을 설치할 경우 40%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적지 않은 월세를 내 가며 영업을 해 온 상인들은 주인과 중개업자등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경남 곳곳에는 택지개발 뒤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곳들이 산재해 있어 억울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길재섭 기자
  • 길재섭 기자
  • jski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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