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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 강화, 실효성은?

{앵커:
최근 한 조사에서 운전자 열명중 네명이 보복운전 피해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적이 있죠.

사법당국이 형사처벌을 포함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주목됩니다.

황보 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

직진하던 차량이 이를 비켜주지 않자
무리하게 추월하더니
갑자기 멈춰서며 아찔한 순간을
연출합니다.

터널 안을 달리던 승용차가
급정거를 하자 뒤따르던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합니다.

급정거를 한 이 차량 운전자는
구속됐습니다.

"이처럼 보복운전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 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0%가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보복운전을 해 형사 처벌을 당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입니다.

{김한국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올해부터 보복운전은 형사처벌 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복운전은 범죄에 해당하므로 운전자분들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운전자 안전의식 확보 없이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허 발급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더 늘려 의식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술 교수/부산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운전자에 대한 안전의식을 강화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운전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위 살인행위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

법 개정을 통한 처벌강화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황보람 기자
  • 황보람 기자
  •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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