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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새는 요양급여 지자체 방관

{앵커:
부산의 한 기초의원이
수년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불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드러났습니다.

요양기관은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부실해
요양급여가 눈먼 돈처럼 줄줄새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남항동의 한 노인복지센터!

A씨는 지난 2009년 노인센터를
설립하고 기초의원이 된 뒤에도
센터 대표직을 유지해 국비를
챙겼습니다.

A씨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불법으로 챙긴 요양급여는 무려 3억원!

관련 법에 따르면 기초의원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영리 시설의
대표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센터는
폐업했지만 보조금 환수는없었습니다.

3년 넘도록 관할 구청도
불법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해당 구청 관계자/"(저희도) 장기요양기관 자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인지 정말 노인복지를 위해 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는
사례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당청구된 요양급여는
지난 2009년 32억원에서
2013년 112억원 2014년에는
무려 178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요양기관은 신고만 하면 개설이
가능하고 노인 1명당 백만원 이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관리감독은 미흡합니다.

{양미숙/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몰랐다, 죄송하다는 문제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 회수와 함께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또 퇴출된다 해도 명의만 바꾸면
다시 요양기관 개설이 가능해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박명선 기자
  • 박명선 기자
  • pms@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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