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조금 포인트 연간 6억원 적립 누구 주머니로?

부산시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서 발생하는 적립포인트가 연간 6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제대로 회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이 2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내놓은 주장입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가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연간 679건에 금액만 5천741억원에 달합니다.

지방 보조사업 회계규정상 이 예산은 법인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쌓이는데 그 금액만 연간 6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시비 보조금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를 회수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 포인트는 해당 단체나 사업자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산시는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연간 1억4천만원의 포인트를 세외수입으로 회수하지만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NN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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