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141억 부당집행

경남 일부 지자체가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141억 4천1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8일부터 20일간 전국 8개 광역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시행한 결과 21개 시·군이 599억원의 환경분야 보조금을 부당집행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182억 2천500만원에 이어 경남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주로 공공하수도와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을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창원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하는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197억 5천200만원을 신청해야 하지만 256억 6천8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창원시는 하루 200t 처리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도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36억원을 신청해 28억 5천300만원을 과다신청했습니다.

양산시는 2014년부터 3년간 다방(호포)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해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해 32억 3천900만원을 신청해 3억여원을 감액 조처 받았습니다.

2012년부터 5년간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을 하는 사천시도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국고보조금 76억 4천700만원을 신청해야 하지만 8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진주시도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사업을 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합친 국고보조금 68억여원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지자체에 대해 부당하게 집행한 국고 49억 1천900만원을 회수하고 아직 집행 중인 사업비 92억 2천200만원은 감액 조처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하수도나 폐기물분야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시설 설치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과다하게 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해 받아갔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원인자부담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해 별도 계정이나 계좌 등으로 관리하게 하고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 원인자부담금 관련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KNN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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