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휴토지·이전부지 등 용도변경 쉬워진다

부산지역 도심 유휴토지와 대규모시설 이전부지 등의 용도변경이 한층 쉬워집니다.

부산시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와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위해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나 학교, 공장, 병원, 시장 등 대규모시설 이전부지의 용도변경을 비교적 자유롭게 하고 ▲ 민간에서 저이용, 저가치 토지의 개발을 제안할 경우 협상을 벌여 용도변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변경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용도를 변경해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고밀도개발과 공공기여시설 부족 등으로 난개발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이번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의 경우 적정규모와 자연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공공기여 시설을 제공하도록 유도해 개발과 보존 사이의 갈등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전협상 대상지역은 유휴토지,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와 함께 준주거,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 가운데 낙후된 역세권 지역도 포함합니다.

사전협상은 공공·민간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에서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공공기여율에 따라 1∼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1∼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사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경우 해당 구역 내 기반시설 비용을 공공에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해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시행으로 저이용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개발 밀도에 비례해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KNN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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