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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의료사고 당사자가
의사나 병원의 동의없이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조정이 자동으로 게시되는 대상은
사망이나 중상해 환자로 제한했습니다.

그동안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병원 동의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조정 게시율이 42%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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