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년기본조례 조정 제정 추진

경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으로 청년 권익을 증진시키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의 “청년 기본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경남도의회 여영국(정의당) 의원과 경남청년유니온·경남청년희망센터는 1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의 청년층 유출이 심각하다”며 이러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경남 4년제 대학 취업률은 전국 평균 64.5%보다 3.8% 포인트 낮은 60.7%로, 전국에서 강원도 다음으로 실업률이 높다”며 “이런데도 경남 청년 정책은 너무 부족하다”고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도내 세대별 자치법규를 비교하면 전체 7천197개 조례 중 아동 관련 60개, 여성 관련 60개, 노인 관련 92개 조례가 제정됐지만, 청년은 단 1개의 조례만 있을 뿐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저성장 장기화, 산업구조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으로 일자리 창출 사정이 과거와 달라졌는데도 청년정책은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성과주의 방식으로만 진행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청년 조례는 청년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일이다”며 “청년에게 뭐가 필요한지 들어주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치고 나서 청년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여영국 의원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한 “경남 청년 기본 조례(안)” 관련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 촉진, 주거 안정, 부채 경감, 권리 보호 등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담은 기본계획을 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센터 설치,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같은 청년 조례(안)에 대해 류설아 월간 경남청년 편집장과 배민 사회적기업 예종 대표, 김지현 경남청년유니온 조직팀장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여영국 의원은 조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조만간 조례안을 발의,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조례는 서울·대구·광주·경기·전남 등 5개 시·도에서 제정했고 부산·전북·충남·제주 등지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여 의원은 전했습니다.[KNN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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