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올 연말 폐지? 반발 확산

연말정산 신용카드 올 연말 폐지? 반발 확산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관련 법 조항이 올해를 끝으로 없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장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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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제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로, 2015년 조세지출액(추정) 기준으로 총 2조8천879억원에 이릅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이하 카드공제)의 조세지출 규모가 1조8천163억원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습니다.

기재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1조9천321억원으로 작년보다 1천158억원(6.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정부는 지난해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전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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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카드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면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공제항목을 챙기기 어려운 독신근로자 등 납세자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월급쟁이들만 손해를 보고 있으며 부자 감세는 하면서 왜 서민들은 증세를 하느냐 등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을 앞두고 올 4월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제세 의원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항목은 줄여 정부의 세수부담을 줄여나가고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 국민 대다수를 위한 항목은 일몰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KNN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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