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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산단비리' 전 거창군의원 2명 징역형

창원지법 서동칠 부장판사는 산업단지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60살 이모 전 경남 거창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5천600만원을, 59살 임모 전 거창군의원에게는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1억7천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수수금액 상당액을 로비자금으로 써 실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기형 기자
  • 정기형 기자
  • k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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