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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대부업자가 돈 빌려주면서 채무자에게 투자금 뗀 돈 이자로 인정 해야한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에게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뗀 돈도 이자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부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대부업자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고 제한 이자율을 피하려고 A씨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17% 상당의 선이자를
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투자금 형식의
돈은 이자로 봐야한다며 A씨의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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